월세 부담을 줄이려고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려면 먼저 계약서와 민법상 전대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 전체를 다시 빌려주는 경우와 방 일부를 함께 쓰는 경우는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집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는 세입자와 새로 들어온 사람 사이의 계약일 뿐, 원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거나 집을 훼손해도 집주인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남습니다.
방 일부를 빌려주는 경우와 동거인은 구별
민법 제632조는 건물의 작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제62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작은 일부’인지는 실제 사용 형태와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계약서에 전대 금지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사는 것과, 방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을 막으려면 입주자, 사용 공간, 기간과 비용을 알리고 집주인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월세 일부를 내고 방을 쓰면 전대차인가요?
비용을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방을 독립적으로 점유하는지, 사용 기간과 대가가 정해졌는지 등 실제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말로 동의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구두 동의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서면으로 동의 범위와 조건을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