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차를 이어받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효력은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그 뒤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와 임대차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이 저절로 끝나거나 계약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과 계약 기간 등 기존 조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확인할 점
계약 종료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를 확인하고, 반환 요청과 입금 계좌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계약서와 전입·점유 시점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게 되면 등기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이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 임대인의 연락처와 보증금 반환 계좌를 확인하고,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자고 할 수 있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의 보증금이 자동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증액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를 따져야 하며, 계약 갱신 여부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