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갱신 요구 기간과 횟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갱신 때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나 일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 전달과 증거 남기기
법에 정해진 특정 양식은 없지만, 갱신을 원한다는 뜻이 임대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보낼 때는 계약 만료일과 갱신 요구를 분명히 적고, 발신·수신 내역을 보관하세요. 구두로 말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상대방의 동의를 뜻하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는 요건과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이 되나요?
기간 안에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만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정 거절 사유를 주장하는지 확인하고, 요구가 전달된 증거를 보관하세요.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표시도 가능하지만 통화 내용이나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로 갱신 의사를 다시 남기면 기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