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누수나 보일러 고장이 생기면 수리비 부담은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세입자 부담 또는 집주인 부담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문제를 알리고 책임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수선 의무와 세입자의 부담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 노후로 생긴 누수, 주요 설비의 고장처럼 정상적인 거주를 어렵게 하는 문제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전구 교체 등 간단한 소모품 관리나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은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 항목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고장 원인, 정도, 계약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에는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문제가 생기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집주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세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수리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아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지출했다면, 민법상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업체를 정해 큰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수리 필요성과 비용을 알리고 견적·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월세에서 비용을 임의로 빼면 연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자나 이메일로 고장 내용, 수리 요청, 답변 기한을 남기고 사진과 통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누수가 번지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를 우선하되, 지출 내역과 수리 사유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월세 미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집주인과 비용 부담 및 정산 방법을 합의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지출 근거를 갖춰 별도로 상환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